법령 토지수용법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 9. 15. 선고 2004두14649 판결
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][미간행]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토지수용법 2003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737, 2003. 2. 17., 기각
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고속국도노선지정령 고속국도법 고속국도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도로법 토지수용법 행정심판법 1997년
|
|
로그인 |